답변 내역
- 황당한 일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금전거래를 하신 적도, 계약을 한 적도 없다면 법적으로는 돈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말이 되지 않으시는 상황이겠습니다.법률 / 민사25.09.0810
- 정말 감사해요200
- 강제성이 독보이는 문자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법적 효력이 무조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나,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그것이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로 인정될 정도라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9.0800
- 나간다고 했다가 계약기간까지 살겠다고함 새임차인과의 중도금계약 위약금 누가 책임질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은 해지가 확정되신 상황이며,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할 경우 불법점유가 됩니다. 또한 새 임차인과 계약파기에 따른 배상은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85.01명 평가00
- 비오는날 버스에서 넘어졌어요 개인합의를 할까요 보험처리를 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하다면 개인합의를 우선하시되 개입합의가 안 될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합의를 하는 과정을 증거로 남겨두시고 여차하면 증거로 사용하여 문제를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0800
- 업무상 횡령을 은폐하기위하여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공판부 검사실에 사건이 송치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에 업무방해까지 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며 기타 양형상 참작사유가 있다면 집행유예까지는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9.085.01명 평가00
- 월세 세탁기 고장, 집주인 연락두절 등등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임대인이 해결해야할 부분으로 임대인이 해결을 거부한다면 임의로 비용지출 후 월세에서 공제하시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임차인이 수질검사 비용을 따로 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질검사비용은 당사자간 약정내용에 따라 결정될 부분으로 다만,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임대목적달성을 위한 것이므로 임대인의 책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명예훼손인지 사이버명예훼손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0800
- 중개수수료 꼭 지불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개계약 도중 계약을 파기하시는 상황이며, 이 경우 중개보수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위임계약에 따른 수행업무의 정도에 맞는 금액은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800
- 유턴시 사고 도로교통법 18조 위반이라고 하시네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도로의 현황과 신호체계를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일응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신 것이라면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상대차량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