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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편의점 직원에 대한 무례한 행동으로 공황장애 증상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신적 고통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주장입증하는 방법으로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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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주차장에서 넘어져서 외상성 기억상실 뇌진탕진단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물 주차장을 미끄럽게 방지하여 사람이 넘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 공작물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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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하면 그거에 관해서만 조사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소가 된 사정에 대해서만 조사가 진행되겠으나, 사안의 중대성, 범죄의 명백성 등을 기초로 경찰관의 재량적 판단으로 인지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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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통매음이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사진을 보낸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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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어떤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진을 보낸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만약 성적인 사진이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동의없는 유출행위로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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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일반쓰레기를 배출했는데 갑자기 과태료가 날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하에서 구청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잘못된 과태료 부과를 하였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까지 입증이 된다면 배상청구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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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갈경우 위약금을 물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주인 동의없이는 계약해지가 불가하며, 오로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야 해지가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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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00만원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확정까지는 2~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기소가 된 상황이므로 바로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하십니다.
법률 / 민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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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기 사고 후 외상 통증 법적으로 소송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신 경우로 이 경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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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아청제작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받았다면 제작죄, 소지죄, 시청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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