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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본인이 카톡으로 성희롱,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본에는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미치기 어렵기에 국내 경찰에는 신고해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에서 해당행위가 범죄가 아니라면 일본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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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어떡하면 좋을까요 너무 머리가 복잡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과거에 시청하신 것으로 이제와서 돌이킬 방법은 없으며, 무엇보다 그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된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실제 수사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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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설정의 AI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AI는 미성년자가 아니며 단지 설정상 미성년이라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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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형 변호사 상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미 벌금까지 내신 상황으로 보이며, 전과는 없앨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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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같은 말입니다. 헌법기관이나 헌법상기관이나 표현이 다를 뿐 같은 말이고, 해당 교수님이 이 둘을 구분해서 사용하셨던 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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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선박처리 규제단속은 어디에 호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할 시청에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민원을 넣어 위법여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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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준비 답변을 서로 모여서 준비를 했다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위증을 모의한 경우라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답변을 준비한 것에 불과하고 허위내용을 증언한 것은 아니라면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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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민사소송 관련 문의드려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지겠으나 위자료는 3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병원을 다녀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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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빌려가서 일부 갚고 잔액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돈을 빌려간 것으로 사기죄까지도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민사적으로 소송을 하시게 되면 연 12%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유체동산 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딱지 등이 붙게 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등록을 하면 신용불량이 되어 경제활동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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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를 시킨다면 비용지원은 회사에서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사측과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내용이나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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