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아랫글 작성자입니다. 너무 불안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오히려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법의 일종으로 볼 여지도 많습니다. 실제 고소가 될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9.065.01명 평가00
-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대해 알고 싶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성범죄25.09.0600
- 실제로 성희롱은 범죄가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성희롱은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직접 신체접촉이 있는 성추행 부터가 성범죄가 됩니다.법률 / 성범죄25.09.0600
- 사기죄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무엇이 좋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다면 일단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겠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면 그때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0600
- 배달시켜먹다가 이물질 나와서 치아 깨졌는데 청구비용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식의 문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음식점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범위에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의료25.09.0600
- 동거인도 법적 상속 받을수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동거인은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등 법이 정한 범위에서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0600
- 예비남편 큰누나가 사기꾼입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쌍방 기명날인하시면 됩니다. 따로 법적 효력을 위한 특별한 요건이나 방식이 있지는 않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0600
- 사회봉사신청 즉시항고 신청 서류가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이나 탄원서도 일부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서로 제출 가능하신 자료는 모두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6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400
- 이의신청으로 검사측에서 보안수사를 지시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의 내용에 따라서 수사내용은 달라집니다. 검찰에서 어떤 내용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법률 / 형사25.09.0600
- 아파트 단지내 불법 전단지는 신고 대상인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허가 없이 마음대로 붙이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