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신고후주차된차파손면허취소신고자에게포상제도와운전자처벌기준
음주운전을 목격하여 신고후 택시를타고추척하여
검거하게되엇는데 검거전 주차되어잇던차를손괴시켯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수치는0.241
신고자에게 지급되는포상금과운전자의처벌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혈중알코올농도 0.241%는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한 수치로, 형법상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동일 수치라면 ‘윤창호법’ 적용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고자에게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10만 원 한도 내에서 경찰청 기준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 신고 과정에서 차량을 손괴한 경우에는 신고자라도 손괴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재물손괴죄)에서 면책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0.2% 이상은 최고 수준의 처벌을 규정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및 신고 포상금은 경찰청 내부지침에 따라 부과되며, 실제 검거로 이어진 경우 5만 원에서 1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포상금은 신고자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아야 하므로, 신고 중 발생한 재물손괴가 인정되면 지급이 보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운전자는 고위 음주로 간주되어 초범이라도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이 낮고,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차량 손괴가 경미하고 신고 목적의 부수적 행위라면 신고자에게는 선처 가능성이 있으나, 고의나 과실이 명백하면 손괴된 차량의 수리비 상당액을 변상해야 합니다. 경찰은 별도 사건으로 분리하여 재물손괴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신고자는 경찰서에 ‘음주운전 신고자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거사실 확인 후 지급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단, 손괴 부분은 진술 시 ‘고의가 아닌 신고 중 부주의로 인한 결과’임을 명확히 설명하고, 차량주와 원만히 합의하면 불기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지자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나 보편적으로 포상금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정도는 구체적인 양형(재범 여부나 누범 등)에 따라 다른 것이고 다만 수치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신고포상제도는 시기마다 운영되는 제도가 다르기에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여 제도의 시행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음주운전 및 재물손괴가 있었던 경우 중범죄로 보아 징역형 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