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단순 시청자까지 수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우임이 있으며 유포자와 다운로드자 등 특정한 범위에서만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50~100만원 내외 금액으로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 이혼을 했다는 기록만 남으며 판결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은 소송으로 했을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한달 이상 지났다고 한다면 적발되지 않았다고 보시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으로 보이십니다.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화의 전체 맥락을 고려할때는 해당 발언 정도로는 통상 통매음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물의 하자로 인해 물이 새어 들어오게된 상황으로 보이며, 임대목적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으로서 특별히 과실이 있었던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직 시효는 도과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지금이라도 고소는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송치가 되었다면 검찰에서 추가 수사 없이 약식기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 아무런 증거도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기에, 가급적 전화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벌금형에서 최대 징역형까지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고소가 제기되었기에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고소인의 동의하에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3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인적사항은 특정될 수 있기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