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3자 고발 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1. 통신사측에 영장 신청해서 범인의 인적사항을 특정중에 있다면, 관련 절차 중 피해자(고소권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중인 사건인 건가요?

2. 통신사 측에서는 로그가 3개월 정도 보관된다고 들었는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고소가 제기되었기에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고소인의 동의하에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 3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인적사항은 특정될 수 있기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