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후배가 돈 안 갚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결국엔 소액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적인 해결은 소송밖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0500
- 중고 물품 사기 관련 질문과 도움 요청해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가 명백하기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경찰 신고 후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를 하시거나 또는 배상명령신청 등 절차로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9.0500
- 며느리와 아들과 딸에게 재산 상속 분배는 어떻게 합니까?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 유류분제도에 비춰보면, 집값 중 아들이 1/4, 딸이 1/4을 받을 수 있고, 남은 부분은 며느리에게 가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0510
- 마음에 쏙!100
- 관리자에 의한 추가 근로기회박탈 보상 요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시며,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가 위법하다고 까지 판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위로 그러한 편파적 조율이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9.0500
- 해당 내용을 보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게 현명한 선택일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주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보신 부분이 명백하므로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인정될 수 있는 손해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소송까지 진행할 실익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500
-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 임대인이 화가났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말을 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미 계약을 하신 상황이고 추가 계약은 필요없겠습니다.특별히 잘못을 했다고 볼 이유는 없고, 임대인이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500
- 텔레그램 영상통화 사기 이거 사기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고소를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이처럼 돈을 뜯어내는 행위 자체로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면 실제 고소를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0500
- 며느리와 아들과 딸에게 재산 상속 분배를 어떻게 합니까?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재산이 있으신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만약 집만 있다고 하시면, 아들과 딸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하여 법정상속분의 1/2까지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재산관계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0500
- 아랫층 천장 누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응하시기 보다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깔끔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안되면 법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500
- 새직장에 월급압류될까 걱정이 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직장도 확인가능할 수 있기에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발생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9.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