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보이스피싱 요금 할인적용 휴대폰 은행 계좌발급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범죄피해자를 위한 안내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바로 계좌정지를 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은행으로 문의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금융25.09.0300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밀려 넘어짐 사고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등 대응이 가능하십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300
- 고객응대근로자에게 폭언을 해도 처벌 불가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 따로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그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스토킹범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법률 / 형사25.09.035.01명 평가00
- 전세보증보험 2년이 다 되어가는데 다시 보험을 들어야 할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을 연장하시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대해서도 다시 연장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증보험 기관으로 신청절차를 문의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없음 처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민사25.09.0300
- 수영장 탈의실,샤워실 안에서도 처벌 될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처벌대상인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0300
- 중고거래 이런 경우도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의 의도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경찰 신고 후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9.0300
- 퇴거전 전입신고만 해도 임차권등기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전출을 하셨기 때문에 대항력은 소멸되었고,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로 다시 대항력이 발생하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35.01명 평가00
- 이 상황 에서 민사소송이 가능 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b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라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돈을 받을 길은 마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일단 소송을 하여 판결은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민사25.09.0200
- 제 집 사진을 올린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집 사진을 찍어 올린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