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거주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갱신거절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 자체는 소액이기 때문에 4호 이내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행죄 등 범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으며, 당시 목격한 증인이라도 있다면 증언을 부탁하거나 cctv 등 영상 확인도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보일러실 타일과 시멘트가 젖은 부분은 직접 피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으며, 배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다만 구체적 판단을 위해서는 약관과 피해사정 등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절도죄의 혐의를 받고 계신 사정으로 이해되며, 다만 단순히 도난 발생시간대에 출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출입의 목적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을 당하실 수 있겠으며, 사실그대로를 진술하시되 출입의 이유와 도난발생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애초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고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동업관계에서 탈퇴를 하는 경우에는 탈퇴 당시의 지분 비율에 따른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로 지분 정산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정산을 거부당하신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분배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좌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은행으로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기본이며, 만약 범죄에 연루된 사정이 있다면 경찰에도 함께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