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매장 직원 알바생 불친절 응대 및 시비 행위 소송 걸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경범죄 성립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매장으로 직원의 불친절, 문제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9.0100
- 부동산 공동명의 매매계약서 작성법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중 공동명의를 위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매수인을 두명 모두 기재하고 각자의 지분비율도 계약서에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100
- 폭행죄 보복운전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손님이 하차를 할 때까지 따라간 정도로는 보복운전으로 까지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밀치고 손목을 잡은 경우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0100
- 라인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대화의 일부만 짤라서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애초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협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100
- 임차인은 정말로 집을 안보여주겠다고 강짜놔도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100
- 전세사는데 가스레인지 고장나면 집주인이 교체해주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스렌지가 임대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소액의 소모품이 아니므로 임대인이 수리를 하거나 교체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100
-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기간은 법적으로 몇년까지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탈퇴회원의 신상정보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신 카드사로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100
- 이런문자도 협박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적어도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가 되겠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법률 / 폭행·협박25.09.0100
- 통신비밀보호법과 통화 녹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우연히 다른 사람의 말이 녹음된 경우 이는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법률 / 형사25.09.01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구축빌라 매매했는데 곰팡이가 많아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곰팡이가 심하게 피어 있다면 건물 자체의 하자로 볼 여지가 많으며, 부동산 사장님이 아니라 인테리어공사업체 등 전문업체를 통해 진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매도인에게도 해당 사정을 고지하시고 그 원인 여하에 따라서는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음을 고지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