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나 법령에는 댓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Question

법률이나 법령에는 댓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댓글은 댓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댓글은 특정행위의 증거만 되는 거 같은데

댓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이나 법령 규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댓글을 다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이나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댓글의 내용을 보고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댓글행위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시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질문을 주셔야 그에 대한 답변도 정확한 내용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