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화장실 육가(유가) 임대인 교체 의무?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임대목적물의 구성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 소모품은 아니기에 임대인이 수선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임대인에게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100
- 경매되서 못받은 임차보증금을 예전 주인이 갚아야되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경매에서 일부 금액만 변제받고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 임대인인 질문자님께 그 지급을 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100
- 임대인 임차인 누가 맞는건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2025. 5.경 2026. 2. 까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했고 임대인이 알겠다고 한 부분이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면 계약기간은 2026. 2.까지로 연장이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상태(해지통보로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에서 쌍방 합의로 기간을 연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그 계약내용대로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100
- 음주운전 2회 법정구속될 가망성있나요 확인 답변바랍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 음주운전 사고이고, 과거 전력은 10년 가까이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자체는 낮습니다. 다만 실형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은 필요하며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모아 제출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형사25.09.0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손님이 무전취식 관련 궁금증이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입니다. 가해자에 대해 어떤 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졌는지 경찰관에게 문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할 수밖에 없고, 달리 강제적인 수단이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9.0100
- 입주때 확인못했는데 관리자가 몰딩부분 첨구. 맞나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차를 할 당시 사진을 임대인이 갖고 있지 않은 이상에는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과실로 훼손이 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중개인도 최초에 하자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100
- 지급명령신청 판결문 주소 주민번호 아는방법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방문하시어 판결문 열람복사를 신청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법원 판결문(벌금형이 선고된 것)을 확인하시면 주소도 확인가능하실 것입니다. 관할 법원 또는 검찰청으로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9.0100
- 아청물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유뷰트에 업로드된 영상이고 설정 나이 또한 몇백살인 경우에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아청물이나 음란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015.01명 평가00
- 우리나라의 성범죄율은 높은 편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범죄 비율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특별히 높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다만 성범죄는 그 특성상 대외적으로 들어나지 않는 경우도 많기에 정확한 통계를 알 수는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014.01명 평가00
- 주택담보대출시 매도할 주택 세입자의 동거인 문제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세입자가 동거인을 들임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보이며, 이는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미리 그로 인한 손해를 고지하시고, 추후 문제해결을 안하면 법적 배상도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