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은 해지가 되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만기일에 계약은 해지가 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체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물건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계약위반이므로 원금과 이자 및 추가 손해가 있다면 손해까지 배상을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는 적용이 유지되고 있으며, 2025. 12. 31.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욕설과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모욕죄와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단정하기는 어렵고 우선은 수사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으로 면책이 되신 경우라면 나머지 20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이 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은행의 정책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대포통장으로 간주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판전까지는 아니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추정을 받게 되면 무죄로 취급되어 유죄를 전제로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으신 부분으로 보이며, 아파트에서 집단적으로 의견을 취합하여 학교측과 협의를 진해해보셔야 할 부분으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관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