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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커피에 수돗물을 태운 친구 고소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커피에 수돗물을 탔다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며, 다만 범죄라고 한다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로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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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는 어느 선까지라고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란 스스로를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도둑을 격퇴하기 위해 프라이팬으로 도둑을 팬 경우 그 행위가 필요 이상의 폭력적 행위라고 판단된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일률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개의 사정에 따라 개별적인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에 어떤 경우가 정당방위라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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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법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의 균형을 맞추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법은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며, 논쟁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인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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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패키지 계약금 환불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후 24시간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는 법 규정은 현재 없는 상황으로, 계약서 및 업체가 제공한 약관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환불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결국 민사법의 일반 법리로 돌아가 판단을 받게 되는데, 이때에는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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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배당 이의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결국엔 소송을 통해 소액임차인으로 판다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배당이의의 소 등 소송으로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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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신청 시 선납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부분이시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관할 검찰청과 벌금 납부 방법과 시기에 대해 협의를 해보셔야 할 부분이십니다. 검찰청의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벌금 납부 기간, 방법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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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의 대표는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로펌의 대표는 직접 로펌을 세워서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경력이 많은 변호사를 영입하여 대표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경우에 다양한 형식으로 로펌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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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파손 관련문의(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무수행중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는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한편에서는 저울을 들고 가다가 떨어뜨려 파손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책임을 제한한다고 해도 60% 정도는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저울의 중고거래가액 기준 60% 금액 정도로 협의를 보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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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집에 물건 두고갔는데 안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건에 대한 반환의사를 밝히신 상황이기 때문에 횡령죄 등 문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만, 만약 반환을 거부하시는 상황이 된다면 횡령죄가 될 수 있고, 한편 민사적으로 물건에 대한 반환청구 또는 그 물건가액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건을 버리시면 손괴죄 및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줘야 하는 물건이면 깔끔하게 주고 끝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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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우산 절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합의금으로 보면 되십니다.2~3만원 정도라면 충분히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 금액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에 신고가 된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고 처벌을 위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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