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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돈 안갚는 전남자친구 받아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남자친구에게 직접 입금한 것이 아니고 지출이 필요한 곳에 대신 직접 제출해주신 경우에는 이를 대여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시기보다는 그 비용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요구를 하고 상대방이 지급 의사를 밝히면 이를 증거로 해서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민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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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법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반면 모욕죄는사실에의 적시 없이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가 형량은 조금 더 높다고 보셔야 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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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계약서 계약을 다 일행한 파기하는데 본인이 직접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중된 내용에 따라 이행의 모두 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증 사무실로 전화해서 물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률 / 민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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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원자 유튜브에 업로두 명예훼손? 블라인드 처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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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채팅으로 어머니 성희롱 통매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적이 표현의 정도가 범죄를 성립케 할 정도로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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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의자가 친 누나 사실혼의 아내 등 통장을 대여하여 범죄에 사용하면 별도로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한꺼번에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별도로 고소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게 고소 의사를 밝혀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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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와 존속살해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살인죄와 존속살해죄의 차이점은 존속 살해죄는 살해의 대상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라는 점입니다.살인죄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사형인 반면 존속 살해죄의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무기, 사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8.3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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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인테리어시, 주인이 옥상 사용에 협조해주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옥상은 임대 목적물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용에 대한 권한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방해로 인테리어가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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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진행 후 합의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후 가해자가 합의금을 보낸다고 해도 사기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상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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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송금 사기의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현재 확보한 증거를 기초로 경찰에 신고 후 수사를 빠르게 요청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신고 후 경찰의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아이돌 공연 정보 장소를 구매한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애초에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라 실제 해당 정보를 구매하지도 못하신 경우로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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