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증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알고 싶어요?
법원에 가서 다른사람에게 위증을 시키면 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선서을 하고 위증을 하도록 시키면 어떵ㅎ게 되나요? 위증 죄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위증을 교사한 경우에는 위증교사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중한 범죄로 보아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언을 직접 한 당사자는 위증죄가 성립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위증을 하도록 시킨 자는 위증교사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후자의 경우 위증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나 교사범이라는 점에서 더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중하게 처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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