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익적 목적이란 구체적인 사정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행동이 개인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판결이 선고되어 더 이상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벌금을 납부하거나 사회봉사 등 별도의 방법으로 방법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시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민사소송이나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 가액의 일정범위에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제시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당연히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해당 금액을 고려하여 합의금액을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신적 손해배상의 금액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문의주신 경우 처럼 피해의 정도가 중하신 경우에는 1~3천만원까지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대응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맞고소를 들어가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여 수사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상을 특정할 수 없으면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보통 직접적인 거부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묵시적인 거절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쌍방 합의로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겸직을 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금지되는 영리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를 강제로 인도받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 해당 제품의 가액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한편 형사적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