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불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4호 요건은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주로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하였다는 등 사정입니다.어떤 사정하에서 사기를 주장하시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기초로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병원진료가 필요하신 상황으로 실제 진료를 보아 전치 2주 상해 진단까지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해죄로 수사를 요청해주시면 경찰에서도 그렇게 수사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도자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발견된 것으로 고의적인 기망행위로도 보입니다. 이 경우 교체비용은 물론 이사금액에 대한 부분도 청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상이 가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배상책임이 발생하겠으며, 해당 현수막의 중고거래가액 상당액을 배상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수법이며 돈을 보내도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해당 계좌는 가압류 등 민사법적 대응도 함께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의 농작물이 자라고 있다면 그 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갈아엎는다면 손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을 구성할 것이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 진행을 통해 판결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설사 패소하시더라도 소가가 10만원에 불과하여 별다른 타격이 있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압류가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근저당이 들어온 것이므로 경매로 낙찰이 되면 근저당은 소멸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종료가 되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대출관련하여서는 등기와 관련이 없고 계약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신 부분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