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일반 음식점(삼겹살집)에서 19살 친동생과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술 주문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류 주문이 불가하고 특히 업주 입장에서는 매우 리스크가 큰 부분이시기 때문에 미성년자 포함 일행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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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죄 신고 접수 후 취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고를 취고하지는 않으시더라도 전화상 더 이상 스토킹 피해가 없으니 조사받을 의사가 없다고 전달해주시면 더 이상 진행은 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이 중지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특별히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으십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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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보일러 누수소송 원룸보일러 누수소송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으며,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도 참고사항입니다. 다만 단순 누수 만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것인지는 의문이 있는 부분이기에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판단을 해보셔야 할 부분이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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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구매자가 명의당 1회 사용 가능한 것을 상의도 없이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에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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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상품이 아닌 제품을 새상품이라고 판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 고소는 가능하시며,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고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겠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사기죄로 고소하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품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좀 더 확실한 방법이시겠으나, 증거는 확보가 되신 상황이라면 판매처에 다시 보내시는 것도 안될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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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저도 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 행위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고 다만 동네인증만 해주신 것이므로 사기죄로 처벌받으실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법률 / 민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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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무이자 할부결제 후 몇달 후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할부결제를 한 경우에도 취소는 가능하신 부분이며, 취소 후 회사 카드로 다시 결제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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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수사에 응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나올때, 이런 묵비권이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건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피고인의 진술이 없이도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고,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형량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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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달려오다 저에게 박은 후 다친 사람 보상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무리하게 이동하며 뛰어오다가 부딪쳐 넘어진 것이니 상대방의 100% 과실입니다. 보상해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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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중 추가 증거 제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출은 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기에 일반적으로는 추가 증거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제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증제출서 + 서증으로 해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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