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월세 묵시적 갱신 후 퇴거시 중개비 부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중 해지를 하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은 보통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해주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중개비를 질문자님에게 부담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6
0
0

증거없이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다면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신다고 해도 상대가 범죄를 부인한다면 별다른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3
0
0

전 애인 집에 물건을 놓고왔는데 연락을 안받아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거는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인정을 한다면 문제가 안되나 상대가 부인하는 경우에는 입증의 문제가 남습니다. 다만 연락이 모두 차단된 상황이라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일단 시도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3
0
0

미용실 염색 후 접촉성 피부염… 치료비+정신적 피해 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미용실에서 시술을 받고 문제가 발생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미용실측에서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정신적 피해보상도 일부 인정될 소지가 있고, 다만 보험관련하여서는 보험사측으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3
0
0

이혼 재산 분할시 법원 등에서 재산탐지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해외거래소에 있는 재산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3
0
0

고속도로 2차선주행중1차선차가와서 차운전석쪽박았는데 과실비율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느닷없이 사고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아무조치 없이 그대로 가버린 것은 사고후미조치 즉 뺑소니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02
0
0

임차인이 자꾸 수선을 해달라고 하는데 임대인의 의무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느 범위에서 수선을 요구하는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임대인의 의무가 확인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2
0
0

도박하는걸 알고도 빌려준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가 되므로 법이 그 반환청구에 조력하지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 반환청구를 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빌려준 경우라면 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2
0
0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할때 변호사에게 초기 소송 비용은 어느정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사건마다 난이도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가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어느정도 금액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5.11.01
0
0

지급명령판결 후 거부시 어떤 조치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상대방 재산관계를 확인하시고 확인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1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