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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면책되는 사항이란 걸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면책이라는 것은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으로, 법적 책임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 책임에는 형사법적 책임도 포함되기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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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영업방해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영업시간이 지나더라도 매장정리를 하고 문을 닫고 정리를 해야하기에 이 또한 업무에 속합니다. 영업시간이 종료된 상황에서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많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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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하자로 인한 임대차 계약해지 할 경우 불이익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문제이며, 이 경우 임대인이 직접 책임을 지는 전유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에 법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할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할 정도의 사정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현 상황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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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내용증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작성되었고 실제로 그에 따라 이자 등 지급을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리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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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바로 구속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습니다. 단순히 긴급체포 되어 2일 정도 단기간 구속될 수도 있고, 범죄 혐의가 중하다면 이후 정식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더 장기간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해당 경찰서로 문의를 해보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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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께 받은 법적공방 진행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보냈던 사건이, 검찰에서는 수사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다시 경찰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거쳐 다시 혐의여부 판단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검찰로 송치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님께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률 / 형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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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1달 연장시 계약서 새로 작성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두로 협의하시는 것도 전혀 상관없으시며, 반드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 협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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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만기와 계약만료일이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장 급한 것은 19일에 대출을 변제하시는 것이므로 19일에는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받으시고 나머지 금액은 20일에 받으시면 됩니다. 사실 어느 경우 등 상관없으며 임대인과 협의가 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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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자금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한다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또는 원상회복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정확한 사실관계, 계약관계 및 상대방이 위반한 내용 확인을 거쳐야 법적 청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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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구입후 3개월 내 2회 같은 증상으로 고장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체측에서 제품 하자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에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선은 해당 업체로 이의제기 후 환불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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