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사기꾼 현장에 따라가서 잡아가지고
경찰에 112신고를 합니다.
게임사기꾼피해자가 게임사기꾼이 게임사기꾼피해자에게. 현장에 따라오지마라해도 따라가서잡는거요.
게임사기꾼을따라가서 잡는거 스토킹은 처벌 하기가힘들죠? 그걸로서는 피해가입었는데에도 형사사건사기니까. 환불요구가있어가요 게임사기피해자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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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범인 체포는 일반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두고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당사자를 찾기 위해서 따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토킹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혐의자를 추격하여 검거하는 상황을 가지고 스토킹 범죄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