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상으로는 피해자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에도 경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그와 같은 판단의 근거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를 기초로 구체적 검토를 거쳐야 문제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임차인 입장에서 필요하신 내용은 충실하게 들어가신 사정으로 이해되며, 그 이상의 내용으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분하게 작성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법정대리인은 배우자 모두가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남편의 서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은행에 문의하여 다시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의 정확한 사정을 확인할 필요는 있으나 일응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출금액 상당액은 보증보험으로 전액 상환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신용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현행법상 구독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개별 법 조항은 없습니다. 구독행위 자체를 범죄로 볼 만한 위법성이 있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변동된다고 해도 임대차계약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실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전세관계 승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개의 사정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검토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으며, 동의서를 받는 것은 묵시적 갱신 이후에 생각해보실 부분입니다. 은행과 협의가 되신다면 임대인 동의가 없이도 묵시적 갱신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출연장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유포한 사실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봐야 정확하게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