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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협박 폭행으로 고소가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가 제기된 상황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확인을 거쳐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의주신 사정만 보고 답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식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같이 고소를 당한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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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공유를 하지않았는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pdf 교환을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져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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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월세 계약 종료후 원상복구 도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애완동물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은 해봐야 하겠으나, 일단 특수청소에도 불구하고 냄새 등 빠지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도배를 새로 함으로써 해결 가능한 부분이라면 법적인 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는 여러 가능성 중 한가지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린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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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상대방이랑 이렇게 동의? 를 했는데도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어느정도 동의를 하는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표현내용 자체로도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기 때문에 통매음이 적용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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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받은 시술이 하루 만에 풀릴 경우 as도 가능한게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미용실측에서 약속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의무이행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추가비용을 지급하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별도 비용 없이 미용실측에서 이행하지 않은 의무이행을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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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시 도배장판 안하고 들어온 세입자 배상범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도배상태 및 훼손정도라면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될 정도의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애초 도배도 더럽고 변색된 상태였기에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해야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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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도 통매음 적용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질문을 하는 정도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표현 자체도 노골적인 표현이 아니기에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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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뺐는데 임대인이 전기비를 크게 부르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기세가 29만원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또 퇴거시점에서 갑자기 돈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다소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전기요금 고지서 등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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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도 통매음 적용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의 발언만으로는 이를 범죄행위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소 성적 발언이기는 하나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적어도 성적인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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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 영상을 구매하고 입금을 하였는데 처벌 관련해서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자위영상을 구매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나 그 영상이 아청물이라면 시청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할 근거가 없고 저장도 하지 않으신 상황이므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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