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강제집행애 대해서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혼자서도 가능하십니다만 관련 절차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상황에서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더 수월하게 진행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형사25.08.1100
- 업무상배임 액 산정 기준은 얼마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 산정은 더 구체적 사정을 근거로 따져보아야 하겠으나, 1억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실제 수익이 15~20% 정도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해당 금액만큼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법률 / 형사25.08.1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확정된이후에 공탁금을 걸어놓으면 원고가 찾아가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공탁이 되면 채권자에게도 통지가 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공탁금을 회수해갈 수 있겠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8.1100
- 웨딩 드레스샵 환불 다 받는 법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이 지급되어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므로 계약의 구속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구체적인 계약의 조건, 내용을 따져봐야 하고, 특히 환불에 관해 별도로 약정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8.1100
-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사람이 군에 입대한다면?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험설계사로 위촉한다는 것은 회사 내부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해촉까지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04.01명 평가00
- 합의서(임금체불) 작성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해야 성립합니다. 합의서 작성에 기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000
- 중고거래에서의 피해보상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가능성이 있기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확인 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1000
- 인스타그램에서 고소한다고 그랬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보내라고 하여 사진을 보낸 것이기에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1000
- 밀수된 마약들은 어떻게 폐기하는게 원칙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몰수된 마약 등은 소각장 등에서 폐기처리되며 전 과정이 녹화되며 공무원의 입회가 이루어집니다. 잔재물이 남지는 않겠습니다.법률 / 형사25.08.1000
- 법은 정말 정의를 실현하는가?.법의 정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행 법 제도적으로는 악질범죄자라도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므로 변호를 받을 권리 역시 인정되고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8.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