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과실치사상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과실치상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법률 / 형사25.08.1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테러 허위 전화 같은 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국가공권력을 기망하고 낭비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000
- 만약 포렌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실제 수사가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정이기에 수사 가능성 자체도 생각하기 어렵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1000
- 공공기관에서 유리 자동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민원인이 부딪혔다면 공공기관에 과실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시설물이 일반적인 위험에 대한 안정성을 갖췄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불특정 다수 특히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자주 방문하신 다는 점에서는 좀 더 안전에 신경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표시를 하지 않을 것을 법적으로 과실이라고 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적 책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000
- 주차해 놓은 차에 긁힌 자국이 나 있습니다. 블랙박스 기록이 없는데 삭제 된 것일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외부에서 문을 열고 들어와 영상을 지웠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의심이 드신다면 전문 복구업체를 통해 도움을 받아 영상복구를 시도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000
- 코로나 이후 민사재판이 영상으로 열린다는데 효과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재판에 참석하는 소송당사자나 대리인 등이 재판에 참석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은 증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좋은 정책의 방향성으로 평가됩니다.법률 / 민사25.08.1000
- 민사소송법이 바뀌었다는데요 소송비용 부담이 달라졌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민사소송법 개정은 특별히 확인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언제 어떤 조항이 개정되었는지 특정해서 알려주시면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1000
- 성인이 미자랑 연락하면서 이성적으로 잘해보자고 한다면 처벌 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단순히 이성관계로 다가간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아동학대 등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정에서는 아동학대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1000
- 게임아이템 중개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가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중개인이 구매자에게 판매가격에 대해서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8.1000
- 빌라 계단 미끄러짐 사고로 인한 계약 중도해지 및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빌라 계단이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책임제한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겠으나 해당 시설의 하자,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로 보이기에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집주인과 사이에 위 문제를 협상대상으로 하여 보증금반환 및 월세면제 등 조건으로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