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가해행위를 하신 것이 아닌 상황에서는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해당 계정을 제3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증명되어 가해행위를 한 바 없음이 확인되면 책임을 면하실 수 있겠습니다.우선은 원래 주인에게 제3자에게 판매한 것이고, 제3자가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것같으니 그 제3자에게 배상을 구할 것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취사가 금지된 곳에서 취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1회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다만 행정상 제재를 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따져보고 손해액이 확정되면 그 손해에 대해서 술집에서 보험처리를 하거나 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해주겠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우선은 어떤 손해가 발생하셨는 확정하여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ㅏㄷ.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특별한 순서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여러개의 부서를 구분하기 위해 숫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다만 각 법원마다 구체적으로 사무분장을 다르게 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이므로, 이 경우 공무원의 과실을 근거로 국가배상청구도 가능하시며,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 상당액을 손해로 구성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채권이 존재하므로 지급명령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2. 네 맞습니다.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고 권리가 소멸되면 결국 채무자에게 직접 소송해서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다른 집을 계약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제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특별손해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가 되실 상황은 아니시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굳이 따지면 타인에게 판매한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이용하셨다는 정도로 비번을 바꾼것도 아니고 달리 어떤 행위를 하신 것도 아니므로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당하실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 사람의 독창적인 개성이나 창작물이 아니라 공개된 개념이나 지식이라면 이를 정리해서 올린다고 해서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 12% 이자면 상당히 고율의 이자이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정도 이자를 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익이 됩니다. 따라서 연 12% 이자가 붙는다면 상당히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