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제를 하였음에도 업체가 연락을 받지 않고 제품도 보내지 않는다면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도움을 주기는 어렵고,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을 통해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 부분은 아니겠으므로 정식으로 처분이라거나 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이의서를 작성해 제출하시거나 청문감사실 등에 편파적인 처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른 경찰서에 다시 진술을 하거나하는 경우는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의 재량이므로 법적으로 어떤 제한도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형수나 무기징역수감자에 대한 형 집행 면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전혀 불가능한것도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개인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나 중대한 법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조차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라면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조건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지급하실 필요는 없으며, 우선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버님께서 사고를 알지 못하셨는데 상대가 전치 8주의 중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통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아버님의 책임이 없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정말 아버님의 책임있는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과실이 있다면 어느정도 과실이 인정되는지,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상황인지 등 판단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야 합의에 관해 상대방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로 갔을때 어느정도 금액이 인정될지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각 행위마다 범죄가 성립하므로 언제 어떤 범죄피해를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0회의 피해를 당했다고 해도 그 모두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실 수 없다면 가능한 기억하시는 범위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또는 기다리고 지켜보는 등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인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만약 증거가 있다면 확보해서 신고하실때 제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앱에서 성인물품을 사는 행위만으로 그 판매자의 위법한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적으로 방조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벌금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5년이 경과하면 실효가 됩니다. 현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신 것으로 보이며 실효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관할 검찰청을 통해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중요하신 부분은 변호사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증거입니다.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기지급하신 수임료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다만 지방변호사회 민원은 문제되시지 않겠으나, 맘카페 등에 공개하는 부분은 명예훼손등으로 다소 위험부담은 있습니다.대표변호사가 아닌 사무장하고 이야기하셔도 무방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