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사냥한 것도 아니고 개가 잡아온 야생동물이라면 이를 먹는다고 해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야생생물보호법상 위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장내괴롭힘 행위가 형법 등 법에서 금지한 행위로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해 고소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일단은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경찰등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이는 무고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범죄행위를 특정해서 고소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회적인 행위이고 단 5원이라면 별로 문제될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달리 어떤 조치를 취하기도 애매한 상황으로 일단은 그냥 두시면 되고, 만약 다른 행위가 또 반복된다고 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짐을 가져가 공실상태라면 점유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문을 개방하고 들어가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보증금 반환은 기존 연락처로 연락해두시면 되겠습니다(설사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짐을 치웠다는 것은 점유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는 문을 개방하고 들어가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때 보증금은 돌려주시거나 또는 돌려주겠다고 수령을 해갈 것을 고지하신 후이어야 할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셨으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성범죄이므로 국선 피해자변호사를 선임해주실 것입니다. 현재 재판중이라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다시 신고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개시전에 받은 상속포기서는 무효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포기서를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아무래도 교도소에 수감되어서까지 자중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보다는 다소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쌍방 폭행상황으로, 다만 상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이는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넘어갑니다. 물론 정황상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나, 일단 상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는 필요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화내용을 보면 결국 돈을 안줄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지출하도록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질문주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민사적으로는 당연히 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고소하시고 이후 진행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