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특별히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용한다고 하면 본인을 사칭하는 정도이겠으나, 그러한 행위만으로 직접 피해가 발생할 것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상관없겠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를 착오에 빠지게 만들어 그 착오상태를 이용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망행위->착오->처분행위가 순차적으로 연결되야 하므로, 판단의 기초사실과 관계없는 기망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타인의 옷 위에 휴대폰을 올려둔것이 원인이 되어 문제가 된 부분이고, 그러한 행동이 없었다면 애초 발생하지도 않았을 문제입니다. 다만 문제는 휴대폰이 있음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과실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10~20% 책임 정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내용 만으로 직무유기라거나 남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직권남용의 문제를 따지시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학생생활규정을 누가 개정한 것이고, 교장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권한으로 교사들 의견을 묵살했는지 정확한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만으로는 악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계약을 하거나 카드를 발급받을때도 모두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본인확인도 있어야 합니다.굳이 따지자면 해당 번호를 스팸문자가 오거나 광고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첨부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어차피 어느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는지 특정은 되고, 또 수사기관에서 해당 불기소이유서는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반드시 첨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적인 증거수집으로 보기 어려워며, 법정에서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불법촬영으로 보기 어렵고, 또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증거는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신청은 해당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가능하십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시니 신청가능하시며, 주소를 모르시면 적지 마시고 해당 재판부에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차량용 블랙박스가 불법이 아니듯이, 근무중 바디캠 사용을 불법이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처벌대상도 아니며, 적법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달 지원받은 금액이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상속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다 토해내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이 불가한바, 보다 구체적인 사정, 특히 다 토해내야한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사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