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보행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주차표지 발급이 되어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며, 개별적인 경우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발급가능여부가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픈채팅방은 익명으로 대화가 되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아이디를 지칭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그 사람의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정도가 오픈된 상황이어야지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고소는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좌를 넘긴게 아니라 단순히 어느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번을 넘겨준 것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해당 부분은 참고인으로 사건 파악을 위해 연락이 오는 것으로 보이고, 직접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고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제품을 판매하면서 일정한 제한을 개인간에 가할 수는 있는데, 그런 제한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다면얼마든지 재판매는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압류가 풀리면 어떤 거래상 제한도 없게 되므로 바로 거래가 정상적으로 가능하시겠습니다. 따로 거래가 지체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점장한테 200만원을 안준다고 고소가 될 상황은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고소한다는 등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합니다.벌금을 못낸다고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겠으나 경우에 따라 노역장 유치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려되시는 부분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2.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또 다른 피해자로 사건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 신빙성이 다소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3. 공탁은 가능합니다. 공탁이 되더라도 수령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공탁이 되면 따로 공탁이 되었다는 우편 등 연락이 취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계약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위 내용을 들어 계약해제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상대방의 계약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한다는 의사를 밝혀두시고(증거를 남겨두시고), 할부결제라면 아직 나머지 대금은 지불되지 않은 것이니 더 이상 지급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만약 환불받아야 하는 돈이 있다면 그 부분은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변호사선임까지 하실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선임비는 통상 330만원 정도됩니다).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원차 운전기사는 실제 과실에 의해 피해를 발생시킨 행위자로서학원은 운전기사의 사용자로서 사용자 책임을 각각 부담합니다.양측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동일하게 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접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거래목적물인 계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보상을 할 의무는 없으며, 거래가 온전하게 잘 이행된 경우이므로 더 이상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범죄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