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동생의 위임장을 받으시면 동생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전도 찾으실 수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 경찰관서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2주면 이미 수사관이 배정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연락을 아직 취해주지 않으신 경우로 보이는데, 경찰에 먼저 연락해보시고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충분히 성추행으로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2. 성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 이내에 고소하시면 됩니다(수사가 진행되어 기소가 되야 하므로 어느정도 여유는 두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 기망하여 거래를 하게 했고 돈을 받아간 경우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이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해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출석하시는 상황이므로 자수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 참고하십시오.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또 수사기관에 의해 지명수배를 받은 연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체포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상 자수로 보아야 할 것이고( 65.10.5. 65도597 판결 참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게임은 익명으로 대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신상(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과실이 있는 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이사업체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사업체에서 그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증거까지 확보가 되셨다면 더 확실하십니다.민사소송으로 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조건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취업제한명령이 나온 경우에 그 기간동안만 취업이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현재 문제되는 것은 cctv이므로 cctv를 열람하시어 어떤 장면이 찍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에 조사받으러 가시게 되면 cctv도 열람시켜주실 것입니다. 당연히 질문자님이 문제된 핸드폰을 가져가는 장면이 안찍혀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 적극 반박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 역시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며 어떤 과실이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신고가 되서 거래정지가 된다면 해당 사정을 적절히 소명하시면 되고, 미리 소명자료만 확보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제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