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신 것이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재산조회,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확인된 가해자의 재산에 압류 추심, 경매신청 등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을 확정받으셨으면 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내에 집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현재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력으로는 충분히 검거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2.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 가능하시며,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하십니다.3. 강제집행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생 1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에 따라 1만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죄란 사람으로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개별적인 경우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범죄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기계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으로, 결국엔 재판에서 법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해악의 고지라면 협박죄로 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점은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며,이미 채무변제를 지체하고 있는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전액 변제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 누설행위로서,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 및 제11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이 착오로 송금한 돈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하여 사용했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사회관념상 보관의무가 인정됨에도 그런 의무를 위반하여 임의로 돈을 사용한 점이 문제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 아래의 판례에 비춰본다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 그 자체의 급부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역시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4782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위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등 참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판결문을 입수하시어 같은 방식으로 소를 제기하시면 동일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