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 특정성 모두 성립하는 상황이므로,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모두 성립가능하신 상황이며,또한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협박죄도 성립가능합니다.증거를 확보해두시고 경찰에 고소하시면 처벌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하시는 것이 보다 일처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2. 파손행위를 한 부분에 대하여 당시의 해당 펜스의 가치상당액만 배상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이란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유튜브 방송으로 다른 유튜버를 비난하는 경우 공연성, 특정성은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와 얼굴을 무단으로 올린 경우 형사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용카드 자체의 재산적 가치가 감소한 것이 아니므로 영득의사는 인정되지 않으며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보물은 채권자가 처분한다는 것은 담보물 자체의 소유권이 적어도 형식상 채권자에게 이전되었다는 것이므로이 경우 타인의 재물을 처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오히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사무처리에 위배한 행위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처리를 위해서 인적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 가시는 것으로 일종의 절차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따라서 그것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실 이유는 전혀 없으며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고, 다만 이를 외국인도 이용할 수있도록 허용하신 것이기 때문에국내 법률을 준수하시면 되며, 반드시 외국의 법률(기타 국제적 표준)을 염두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권리자는 신탁자인 집주인이기 때문에 또한 신탁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부기하였다고 하신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가 계약을 불이행할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들면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등 조항이 추가로 있다면 보다 완벽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한편 해당 건물의 관리업무를 하는 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도 추가로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