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의 각 경우에 공무원 임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스토킹범죄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가 되야 임용제한 사유가 되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사용한 돈이 아니고 또한 통신사에서 사용자가 아닌 자의 결제요청을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제소합의가 있었다면 양육비 변경청구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양육비 변경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부제소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거나 또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라고 보아 양육비 변경청구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질문주신 경우 친구가 질문자님의 통장을 맡아 보관하던 중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리점에서 재고가 없다고 하여 질문자님으로 하여금 사은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상관없으십니다. 일정한 양식이 정해져있지 않으며, 인터넷에있는 양식을 사용하시더라도 그 내용만 전달되면 되기 때문에경찰도 양식은 전혀 신경쓰지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생상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해도 신고를 해야하는 법적 의무나 그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고를 하시거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신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이행 의사가 없으시다면 일단 현재로서는 환불에 대한 확고한 의사표시만 해두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 자체는 민사소송을 통해 분명하게 확보가 가능하시므로, 일단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두신 다음에 이를 가지고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시면 경제활동이 상당부분 제약되기 때문에 가해자로서도 최대한 변제를 위해 노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그 의미가 모호하여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협박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제3자에 관한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 있어야 협박은 성립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