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경찰관이 배정되어 있으실 것이므로 해당 경찰관에서 현재 이러이러한 상황임을 이야기하시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폰압수에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폰압수가 왜 필요한지를 경찰에게 이야기해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이 되야 한다는 특정성,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을 해야 한다는 공연성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모욕적인 발언은 있었으나 서로간에 신상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또한 공연히 발언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에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으시거나 받더라도 무혐의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록 성적인 단어나 발언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정도 수위의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현재 실무상 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통매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소하시더라도 경찰에서 접수를 받지 않거나 무혐의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천징수를 하여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월급을 지급받으셨음에도 확인 결과 세금이 미납된 상황이라면 원천징수한 돈은 사업주가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소하실수 있겠습니다.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함께 가져가 경찰에 접수하시면 충분하십니다. 고소장에는 고소를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단순 하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계의 하자라는 것은 보통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기 보다는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기계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공작물 책임(민법 758조)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보다 정확한 상황을 알려주시면 그 상황에 맞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상속은 포기하시되 어머니, 동생과 사이에 추후 있을 부양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합의를 해두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된다고 한다면 상속을 받으시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운전면허 수령시에는 별도로 교육이 있지는 않습니다. 가셔서 운전면허 수령하시고 바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 자체가 대부분의 경우 그 위법성이 매우 낮은 범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거의 기소유예로 종결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만약 상호간에 서로 호감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그러한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면 위법성 즉 처벌의 필요성은 한층 더 낮아지겠으므로 기소유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포장을 뜯어 실제 착용하여 그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된 이상에는 환불을 요구하시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질문주신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시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을 촬영하게 되면 그 자체로도 초상권 침해가 되며, 특히 만약 신체의 일부 등 성적인 의도가 담긴 촬영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불법촬영으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