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한번이라고 해도 배우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이혼사유가 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혼의 귀책사유도 인정되므로 위자료 2000~3000만원 정도 지급판결도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한 곳을 아신다면 해당 기관을 지정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며, 만약 그 기관을 모르신다면 국방부를 지정하여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비위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일단 법원을 통해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으시고, 그 판결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위와 같으며 다만 세부적인 절차까지는 여기서 모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개별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면서 막히시는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라는 개념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에 따라서 판단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횟수만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으며 수행하는 외부활동이 어떤 내용인지, 어느정도 시간이 투입되는지, 언제인지 등에 따라서 판단이 될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횟수만 기준으로 본다면 업무로까지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하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를 보관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유출행위를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해 의도치 않게 유출된 것이므로 역시 책임은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타인의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그 누설행위가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가 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상대방이 납부하겠다고 밝혔고 정산에 대해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방적으로 기존 정산내용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즉 기존 합의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또한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도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기록이 남는 것도 아닙니다만, 소년원 송치 등 형사처벌에 유사한 효과가 있는 처분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어의 사전적 의미대로 끊이지 않고 이어나간다는 의미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에 따라 판단되는 개념입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도 다른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폭행죄와 과실치상, 협박,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