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차장법 규정을 기초로 보면 표지판의 하단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과 계약을 하신 상황이라면 해당 법인에 미지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만약 미지급금에 대해 다툼이 없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간이하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신 후 그 판결에 따른 집행권원을 이용해서 상대방 법인에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절차를 거쳐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대 법인이 폐업을 한 상태라고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재산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만약 법인이 폐업하여 남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은 어려우실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서 그 성년후견인을 통해 재산정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년후견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물건(반려동물)을 보관하던 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여러가지 정황상 충분히 참작될 사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반환에 대해서 설사 처벌이 된다고 해도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혐의가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로는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설사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하더라도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민사적인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확인은 가능하시겠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정도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신고를 해도 경찰에서 사건이 안되므로 접수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이스피싱으로 많이 발송되는 문자로 보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다만 명확하게 확인하시려면 롯데카드에 전화해서 해당 결제내역에 대해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민원실 또는 해당 사건이 배당되어 있던 담당재판부로 전화해서 송달료 환급신청에 대해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호텔의 주요시설을 사전에 공지도 없이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용요금의 일정부분을 반환받는 등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