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과대학의 정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협의하에 결정하고 있으며물론 이때 각 학교들의 의사도 일부 반영될 수 있으나, 결정권은 정부에서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행위가 어떤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의 관계나 발언하신 내용, 정도, 빈도 등을 고려했을때에는 절대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십니다. 신고가 될 이유도 없고, 설사 신고가 되더라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으로 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는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따라 상속권이 박탈되어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닉네임을 이름으로 한다고 해도 동명이인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특정성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익명으로 대화한 것과 마찬가지 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고소도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성적인 대화가 합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간접증거들이 있다면 통매음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질문주신 사정들도 충분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으며, 통매음 고소가 된다고 해도 충분히 무혐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으로는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경찰에서 단순 모욕으로 보아 통매음으로는 처리 안해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1:1 대화라 모욕죄도 성립이 어렵기 때문에 신고하시더라도 실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목사를 사칭한 자와 중고거래를 위해 대화한 내역을 비롯하여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사정을 최대한 입증하셔야 하며,거래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하여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대처하실 수 있는 방법은 위의 방법 이외에는 더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질문자님이 제출한 단서를 가지고도 충분히 검거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쓰레기 무단투기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지정된 장소 이외에 생활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진술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