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담당경찰관에게 구두로 취하한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취하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하에 계약을 하시면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며, 반드시 감정평가 등 절차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까다롭다고도 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판단자의 주관적 판단과 재량을 인정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인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왠만해서는 적법한 체포라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단속되는 횟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에 얼마라는 것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2. 도로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나, 실제 부과되는 액수는 10만원 이내가 될 것이고, 다만 그 횟수가 누적될 수록 더 중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으나,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한다면 그것만으로 범죄로 보아 처벌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적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되겠으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1번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이로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여 정해진 절차대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행위 정도에 따라서는 100~3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나 징역형까지도 예상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매자가 사기를 치고 다녀서 불안하다고 하신다면, 선제적으로 해당 상황을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미리 사기 신고를 해서 범죄를 막아달라고 하신다면 나중에 구매자의 사기행위가 발각되어 수사가 되더라도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의동행은 말 그대로 임의동행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부하실 수 있고, 경찰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절한다고 공무집행방해로 수갑을 채워 갈 수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화로 약품의 가격을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은 아닙니다. 법 이외의 다른 사유로 인해 전화로는 가격을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