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택시측에는 별다른 과실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 필요한 만큼 가시면 됩니다.3.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셔야 합니다.4. 2주 이상 경과하도록 연락이 안온다면 먼저 연락을 취해서 합의관련된 사항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걸고 우연한 기회로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도박에 해당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도박장개장죄에 해당하여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미성년자도 아니므로 형법에 따라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보통 1~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이겠으며형사처벌과 별개로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단순히 줄지어 이동하는 행위만으로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아동학대라고 무조건 신체적인 학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정신적인 학대도 아동학대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도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학대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정비용 역시 3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측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각 비용의 전부에 대하여 정해진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비용들은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직무를 저버린다고 인식하고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따른 추상적 성실의무를 게을리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을 가리키기 때문에공무원이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직무를 소홀하게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 퇴직한 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 법 규정을 들어 상대에게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심 판결 후 법정구속이 없다는 점에서 실제 구속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보여지며, 더욱이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신다면 아무래도 법원도 구속을 하기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구속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이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소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 인물을 명확하게 밝힌 것은 아니라도 주변 사정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면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내년 학생회회장을 출마하는 사람이라는 점이 공연히 알려져있는 상황이라면 특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다만 학생회회장은 공적인 자리이고 그런 자리에 출마하려는 사람이라면 어느정도 공공성을 갖춘 자로서 검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아직 출마하려는 정도로는 그러한 검증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선거에 출마한 이후에 그러한 폭로를 하시는 것이 공익성이 인정되는데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못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