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사기죄.. 도와주십쇼..

Question

1심피해금액 1500 피해자 수 30명. 300만원 변제못함 판결 구형3년 선고8월 법구없이 항소중

그후 계속된 재범으로 4건이 사건에 송치될예정 경찰서에서 검찰로 영장청구. 검찰이 법원에 영장청구 후 월요일 2시반 영장실질심사 대기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회사에 묶여있는 돈들을 우선 정리 후에 피해자들 변제를 들어갈 계획이였는데 영장심사가 잡혀버려서 머리가 복잡합니다 구속이 되어버리면 계획이 다 어긋나버리는데 당장 변제도 어렵고. 변제말고는 구속을 피할 순 없을까요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은 확실히 없고 재범이큰 요인이 된 갓 같습니다

이번에 송치된 것 중 하나는 유심판매로. 나머지는 다 동종재범 사기이며 사기건 하나는 벌금구약식으로 처분 되었습니다..

실형을 살게된다면.. 얼마나 살것인지도 궁금한데 기각을 할 수 있는 방면은 확률상 너무 적을까요.. 이제 회사에 변제 다 해 가서 다음주쯤부터 피해자들 변제 시작하려했는데 영장청구가 되었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심 판결 후 법정구속이 없다는 점에서 실제 구속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보여지며, 더욱이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신다면 아무래도 법원도 구속을 하기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구속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이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소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변제계획에 대한 재판부의 설득이 되지 않는 한 기각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기각결정을 받으려면, 변제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영장 인용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사안이긴 하나,

변제 관련 자료 및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를 하셔야 하고 , 제 견해로는

급하게라도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시면

어느지역인지 알수는 없으나 논스톱 국선변호인

과 상담시 질문자님 사정을 최대한 설명하셔서

변론에 포함될 수 있게끔 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4

변호인을 선임할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이 변제 계획인 점을 최대한 준비하고 가셔서 입증하여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수가 많고 다량이 사건화되는 걸 고려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