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인 경우에는 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로도 대부분의 경우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은 개별적인 경우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할 부분입니다. 당사자간에 그 조건이 합의만 된다면 어느 조건으로도 계약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메시지로 욕설을 들으신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모욕죄와 학교폭력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학교폭력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연성이 없다고 해도 학교폭력 신고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한민국 법으로도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나,미성년자 자신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독일에서 술을 마셔도 역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재판장의 말에 비춰보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2. 항소심은 통상 6개월 이내에는 끝납니다.3. 카운트 됩니다. 구속기간은 형집행 기간에 포함됩니다.4.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 명의로 된 재산 중 질문자님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이는 사실상 명의신탁이 있었던 경우로 볼 수 있어 반환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행위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며,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법 규정도 없습니다.위법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행위만으로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며, 고의적인 행위로도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문을 찬 행위가 손괴를 의도한 것이 아니고 상대를 막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일 뿐이기 때문에 손괴죄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유권을 취득하신 상태로 정당한 소유자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하겠으며, 상대가 부당하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을뿐 따로 해당 부분을 점거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어락을 교체하여 사용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학교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필요하다면 형사고소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이 커지는 것이 걱정되어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문제해결이 늦어질 뿐입니다. 어떻게든 대응을 하고자 하신다면 제대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입자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셔야 하는 것은아니겠으나, 민법상 임대인에게는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게 수리해주실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과 협의하시어 계약을 해지하시거나 또는 보일러를 수리해주셔야 합니다. 형사고발이 가능한 사안은 아니므로 해당 부분은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