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징역을 살고 있는 경우 재심청구를 통해서 면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는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면서 소급효를 제한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는 형벌에 관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여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를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로 정한다. 따라서 종전 합헌결정일 이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행위에 적용될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 합헌결정일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범죄행위 당시 유효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그 이후 폐지된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핵심적인 것은 괴롭힘에 대한 입증으로, 괴롭힘에 대해 회사측에 책임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괴롭힘이 발생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회사를 이기기 어렵다고 단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범이라도 범죄가 인정되면 100~300만원 정도 벌금이 나올 수 있으므로, 합의금 역시 100~300만원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즉 부모님 사망 후)에만 할 수 있고, 상속개시 이전에 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 어떤걸 써도 유류분 소송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상황에서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창작성이나 독창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그 경우에는 따로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오픈톡방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특정성이 성립하는 상황으로 인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주장하신다면 불기소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안마사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압원의 경우에도 안마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보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사면의 경우에는 특별히 정해진 요건이 없으며 대통령이 재량에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기준도 없습니다. 모범수란 통상 교도소내에서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내부 규율을 준수하고 교도소내 각종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경우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상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계약해제가 이루어졌다고 보셔야 하겠으며그 이후 반품의 실제 진행은 별개의 문제로 그 이행여부는 별도로 다뤄지는 문제입니다.따라서 철약철회 후 실제 반품 반송이 지연되었다는 것으로는 반품불가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