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남의 집 주차장이라고 해도 노상방뇨죄가 적용되지 않을 이유는 없으며,오히려 형법상 손괴죄까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더 큰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실무상 그정도 발언으로는 범죄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인 발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으며어차피 경찰에서도 범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한 사안이므로 각하 처리를 하고 사건을 종결시킬 것입니다.질문자님에게 따로 연락이 취해질 가능성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질문만으로는 절대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법 규정도 없고 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위법성이 있는 행위도 아닙니다. 걱정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입한 물건이 고지받으신 것과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해당 노상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시고 환불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경찰에 사기로 고소하시거나 또는 법원에 계약취소 또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종범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범행을 도와주는 정도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보조자입니다.공동정범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자신의 범죄를 실행한 자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학교내에서 부당한 대우와 차별 등을 당하신 경우이므로 해당 학과의 학과장 또는 대학교의 총장 등 상위직급에 있는 자에게 민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 대우의 정도가 심각한 정도라면 교육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법 규정에 따라서 200만원 정도라면 충분히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력서를 목적외로 유출한 목적, 유출된 범위, 기재된 내용 등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단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특별히 겸직이 어렵다거나 안될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한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여계약서 및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정도가 필요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등기하실 것이기 때문에 해당 법무사에게 확인하시면 서류준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