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영섹 질문이 통매음 고소가 되나요?
트위터에서 본 사람하고 착각해서 다른분에게 "라인하시면 영섹하실래요?"라고 질문을 해버렸는데 혹시 이게 고소가 될까요..? 딱 질문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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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라인하시면 영섹하실래요?"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문만으로는 절대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법 규정도 없고 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위법성이 있는 행위도 아닙니다. 걱정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