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나 실제 질문자님이 입은 피해정도(유형, 무형의 피해를 포함)를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금전적 피핸느 1만원에 불과하나 기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한다면 30~50만원 정도까지는 무난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술을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결제한 것은 술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결제가 되는지 확인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신분증 확인 후 결제취소하고 술을 회수하셨으면 최선의 조치를 하신 것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외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재판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대신 그러한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송이 아닌 조정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조정절차에는 조정위원이 참여하게 되며, 그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손님이 테이블에 교정기를 내버려둔 점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으므로 질문자님이 100%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손님이 해당 물건을 두고 떠난점에 대하여 가장 큰 과실이 인정될 것이므로 법적으로보면 과실상계 사유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책임은 30% 내외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차량을 회사에서 허락하신 용도 이외에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출장 등 출퇴근을 위해서 또는 그이외의 단거리 이동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허용되어 왔다는 사정이 있다면 업무상 횡령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이름과 구체적인 주소, 핸드폰 번호 정도면 충분히 특정은 가능하겠습니다. 특정성이 성립한다면 바로 경찰에 고소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한편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댓글을 달고 괴롭히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행위를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만약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외부의 제3자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어떤 제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즉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될 부분으로, 만약 해당 규약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불법은 아니며 허용되는 행위로 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불기소가 나온 이상에서는 현재 절차내에서 더 이상 진행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범죄피해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간의 관계의 실질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문자를 보낸 내역을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상황에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는 말이 없었다면 기본적으로 연인관계라면 대여 보다는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결국 최종적으로 대여냐 증여냐 여부를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고,법원의 결정 전까지는 증여로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것이 추후 법원의 판단을 받으실 때도 유리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