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헤어질 때 돈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Question

5년간 주기적으로 돈을 지급 받아서 쌓인 금액이 총 5000만원 정도의거액이 되었습니다. 실제 연인은 아니고,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불건전한 채팅에서 5년 전 첫 금전적 거래의 시작은제가 야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줄테니 돈을 보내 달라는거 였습니다.그 후에도 초반기에는 상대도 몸사진과 자*영상을 주로 요구 했고,저도 돈을 요구 하면서 어쩌다보니 랜선 연애? 스폰이라 해야 하나그렇게 발전 하였고, 처음 한 1년간은 저도 돈이 필요했고,그 사람은 외로움에 성 적으로 달랠 것이 필요해 보였고 그러다가어느 세 몇년이 되어가며 정도 들고 그래서 연락을 매일 같이 하다보니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만나보고 싶다고 했지만 일단 나이 차이가20살 이상 나기도 하고, 밖에서 보는건 좀 남 눈치 보이고,집에서 보자 하니 5년간 채팅의 반 이상이 야한 말로 도배된 사람이라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둘이 있는 공간은 싫어서 피하고 있었습니다.(물론 다양한 거짓말을 통해서 피해왔는데 아마 상대도 알겠죠)이제 정리하고 그냥 각자의 삶을 찾기를 원해서 저는 대여가 분명하다면5000만원을 다 갚아야 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5년안에 최대한갚아보려 노력할 마음도 있고, 어쨋든 구분된다 하더래도 증여보다대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기에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5년 전체 거래 내역을 쭉 정리해서 당시 대화 내용까지 쭉 살펴보는데이런 경우 이게 증여인가요 대여인가요? 실제 대화내용입니다."나 5만원만 보내줄수 있어?""어디에 넣어놨어" 이게 끝이고,"나 5만원만 보내줘""어디에 넣어놨어" 이게 끝이고,"나 5만원이 필요한데 보내줄수 있어?""10만원 넣어놨어" 이런것도 있고,( 말한 금액보다 더 보냄 )" 나 휴대폰 다음주에 정지 될거 같아 연락 안될 수도 있어 "" 10만원 보냈으니 휴대폰 요금 내 " 이게 끝.어디 가야하는 상황에서 생리대도 없고 돈도 없어 곤란 했는데빌려달라 보내달라 한 적 없고 그 상황에 맞게 상대가 자발적으로" 5만원 보냈어 생리대 사 " 라고 한 내용.그 후 위와 같은 부분과 전체적으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적은싸웠을 때, 헤어질 때, 술먹고 감정적일 때 말고는 없었습니다.연락만 할거고, 자기랑 결혼 생각 없으면 그만 하자고 몇번 했는데,돈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저도 4년정도 되니 정이 들어서그리고 저랑 헤어지면 자살하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구요.몇번 제가 생각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하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저도 그만하자 몇번 했었는데 상대가 대부분 붙잡았습니다.이번에 헤어질지 말지 결정하면서 갑자기 5000만원 다 내놓으라고하니 저도 이런 부분은 좀 제외 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빌려줘 " 라고 한 내용보다 " 보내줘 ", " 보내줄수 있어?" 라고한 내용이 더 많기는 합니다.물론 위의 내용은 상대가 저는 변제능력이 하나도 없고 빚만 있는 상황이며돈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고 있다고 하더래도 불확실한 상태란 것을5년동안 인지한 상태에서 돈을 지급 받았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는 말이 없었다면 기본적으로 연인관계라면 대여 보다는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결국 최종적으로 대여냐 증여냐 여부를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고,법원의 결정 전까지는 증여로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것이 추후 법원의 판단을 받으실 때도 유리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본다면 대여라기 보다는 증여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