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정품이라고 생각했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밝히시면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4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며,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은 해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위반하여 그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바로 계약해지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고,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해지 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이사비용, 복비, 피해물건 배상 등)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 행위로 인해 친구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치료비가 되겠으나, 만약 치료비 이외에 또 다른 손해가 발생된 것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배상해야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받았는지를 주장, 입증하는 경우에 따져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을 범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어 형사처벌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들이 있을 뿐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에는 처벌을 하거나 또는 제재를 더 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복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에 대해 자기 범죄의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자동청구 된다고 하니 자동으로 유료결제가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2. 해당 서비스 운영자에게 연락하시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불법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사기나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18세 이상자는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족이라고 해도 따로 거주하면 마음대로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매로 매각되었음에도 점유를 계속하면서 버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강제로 집행하려고 해도 기존 거주자인 채무자가 버틴다면 집행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도 불법 점유를 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