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타인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모욕을 당하는 사람의 신상(이름, 사는 곳,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는 경우 즉 특정성이 충족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보통 게임은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익명의 공간이기 때문에 서로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었다고 해도 피해자의 신상을 알 수 없으므로 특정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현행법상 게임에서 심한 욕설을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리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이스피싱은 범죄입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가 검거될 수 있도록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며가해자가 검거될 경우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거나 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거나, 검거되더라도 돈이 없어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피해금액을 변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해당 카톡을 올렸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그 카톡내용으로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또는 그 카톡내용을 일부 편집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한해 법적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92조는 이행지체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즉 채무자의 과실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그 이후의 이행지체 상황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 손해발생이 채무자와 무관한 사유로 인한 경우라도 이미 이행지체에 채무자의 과실이 있는 이상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주시는 경우라면 그 명목에 불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 위반 소지가 잇어 보입니다. 다만 투자금이라거나 또는 일종의 동업(금전투자)이라고 본다면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소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문제입니다. 대여금이라고 한다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에 허용된 권한을 넘어 침입한 행위로서 정보통신망법 위반되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수사를 통해 해킹사실이 확인된다면 기소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해당 내용으로 신고를 하시면 경찰에서 알아서 사건 조사를 하시고 범죄혐의를 밝혀 수사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당한 시민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경찰에 잘 설명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시며, 그 외의 부분까지는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즉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법 규정 자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 부대별로 개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있을 수는 있으므로 각 부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확실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초생활수급 자녀의 가족이 수급 기준 미달되는 것에는 배우자의 부모님들이 부자라는 사정은 전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이란 것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8주 정도이고 수술을 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이 어려운 상태라면, 1000~3000만원 정도는 생각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